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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법
  세계 각국은 석면 농도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일찍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하여,
프랑스는 1997년 이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각국이 사용금지를 내리는 석면에 대한 기준을 강화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장에서
석면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법령은 있으나 석면에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관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석면 규제 연혁

표1- 우리나라 석면 규제 연혁

  법규 내용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석면 포함
199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7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갈석면)추가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199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추가
1999년 8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200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금지석면종류 확대(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표1- 석면관련 부처별 관련 업무

구분 주요업무 관계법령 소관부처
수입ㆍ
제조ㆍ
사용

-수입ㆍ제조ㆍ사용등의 허가
-자동차등록규제(석면사용 제동 장치 장착 자동차)
-유해성 물질의 지정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노동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건축물
이용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체육시설 안전ㆍ위생기준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환경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축물
철거

-건축물 해체ㆍ철거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ㆍ철거
등의 허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교통부
-노동부

폐석면
관리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